“기재부도 국토부 일정에 최대한 맞추겠다” 밝혀

<사진=환경방송 DB>

윤후덕의원은 26일 오후 43만 파주시민의 숙원인 GTX 파주연장과 관련,“확실한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5월31일에 이어 26일 기재부에서는 국토부, KDI 등과 GTX 파주연장 B/C분석 2차 점검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파주연장 구간의 B/C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말을 아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B/C분석 결과가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은 투입비용 대비 편익이 높았다는 의미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셈이다.

“파주 철도는 대통령 공약대로 갑니다”

윤후덕 의원은 ‘문 대통령 후보시절 GTX A노선 파주연장 건설 추진’ 공약은 물론 문 대통령 역시 “GTX를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것,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죠? 제가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5월4일 일산 집중유세 중 직접 공약 발표)

이를 상기하며 윤 의원은 "이번 결과의 가장 큰 공은 파주시민 여러분에게 있다"며 감사를 전했다.

그는 "시민 결의대회를 통한 GTX 파주연장 촉구, 10만 명이 넘는 시민청원서 서명 등 파주 시민들은 누구보다 GTX 파주연장에 앞장섰다"고 상기했다.

파주 시민과 시민단체, 운정연 카페 회원들, 파주시청 공무원들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윤 의원은 “오늘 들려온 좋은 소식은 모두 파주 시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며 낭보를 전했다.

<향후 일정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재정규모 300억 원 이상인 SOC사업의 경우 사업 확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는 BC(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와 AHP(계층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 2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이 중 AHP는 종합 지표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3가지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나온 B/C 결과와 함께 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들어가 최종적인 AHP 결과를 산출한다.

AHP 점수는 0.5 이상이어야 통과된다.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차관 주재로 개최되는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 곧바로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여기까지 통과하면 국토부가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RFP)을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재부도 최대한 국토부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입장이여서 청신호를 예고한다.

연말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면 2018년부터 삼성~파주구간의 GTX A노선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18년도 GTX 예산도 30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윤후덕의원은 “파주 시민들과 함께 GTX 파주연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 GTX가 완전 개통되는 그날까지 늘 파주 시민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다.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권병창 기자/파주=김도연 기자>(관련 기사는 자매지 '파주일보'에도 동시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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