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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시민과 함께', “中기업 '꼼수' 한전입찰” 반대성명

기사승인 2020.02.26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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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과학, 에너지흥사단, 에너지포럼21, 원자력국민연대,원전수출국민행동,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권병창 기자
] 한국전력이 조만간 완도-제주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을 둘러싼 국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내 NGO 등이 반대 입장의 성명을 냈다. 

참여 단체는 사실과 과학, 에너지흥사단, 에너지포럼21을 포함한, 원자력국민연대,원전수출국민행동,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다.

한국전력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비용 절감'이란 미명아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국전력이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비용절감에 나선 것이란 주장이다.

중국이 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 정부가 '예외적으로' 중국 업체의 입찰을 허용한 것이라 반발했다. '예외'가 반복되면 '일상'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최초의 국제 입찰로 유수의 전력 소재 생산 업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입찰 참여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전했다.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대목이다. 

전선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2006년 제주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해저 전력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제주도 전역이 정전되는 사고를 겪은 일을 주목했다. 

GPA에 가입하지도 않은 중국산 전력 케이블이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10여년 전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현시점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는 한 지역의 일상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기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11조원 투입해 서남해역에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상풍력단지는 대형해상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육지로 송전하는 데 적지 않은 양의 전력 케이블을 필요로 한다. 

한국전력의 국제입찰 시도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전력 케이블 시장까지도 중국 업체들에 내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국내 전력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외,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전력의 '꼼수' 국제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전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한 탈원전 정책 역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저작권자 © 환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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